안녕하세요, 애니씨 입니다.
2022년에는 기존 정책들을 다시 개편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 다자녀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다자녀 관련 혜택들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알려드릴게요!
우선 다자녀 지원은 기존에는 3자녀 이상 지원이 가능했었지만,
2022년부터는 2자녀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해요.
또 자녀수가 늘어남에 따라 체감도가 높게 지원을 하는 것으로 정책을 강화한다고 하니,
정부에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다자녀 지원 대상수를 조금 완화한 것 같네요.
다자녀 국가장학금 확대
| 현행 | 개편 (2022년~) |
| 3자녀 | 2자녀 |
-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자녀,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 가구(3자녀 이상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의 셋째 자녀에 대해 등록금 전액 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 현행 | 개편 (2022년) |
|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또는, 36개월 이하 영아 2명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36개월 이하 영아 1명 포함) |
-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최대 85%까지 비용을 지원.
-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2자녀 이상 다자녀 주거지원 강화
- 통합 공공임대주택(영구. 국민. 행복주택 통합형) 우선공급대상.
- 그린 리모델링 등 넓은 평형 주거 공급.
- 매입 임대보증금 및 전세 임대료 인하.
고속열차 2자녀 할인 혜택
| 현행 (2019.01~) | 개편 (2021.08~) |
| KTX | KTX, SRT |
- 등록된 가족 중 3명 이상 이용 시 어른 운임의 30%(13세 미만 50%) 할인.
그 외 : 위의 혜택 외 현재 진행 중인 생활지원 혜택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녀가 여러 명인 가구에 대해 마트, 식당, 레저문화시설, 유아동 관련 업체 이용 시 할인, 면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
- 종전에는 기본 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할 때 기본공제 외에 일정 금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다자녀 추가공제를 실시.
- 전기료 감면(3자녀 이상), 도시가스요금 감면, 난방비 감면(대상 자격별 월정액으로 환급) 혜택.
- 국립 수목원 관람료(3자녀 이상) 면제.
-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정부에서 저출산을 극복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이러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내놓고 있지만,
아이 키우기가 돈이 많이 들고 현실적으로 힘든 요즘, 이 정도 대안으로 출산이 늘어날까 싶네요.
아이를 낳는 것을 포기하는 건 단순히 아이를 키우기 힘들고 돈이 많이 들기 때문이 아니라,
월급만으로 내 한 몸 누일 집 한 채 사기 어려운 불안한 상황에
아이까지 있다면 더 힘들어질게 뻔하니 낳지 않는 것인데,
이렇게 겉핥기 식의 정책만으로 지원 조금 해준다고 아이를 낳을 사람이 있을까요?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은 단순히 다자녀 혜택으로만 그치면 안 되고,
국민들이 월급만으로 기본적인 의. 식. 주를 안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경제 침체, 취업난, 부동산 가격에 대한 정책을 제대로 내놓는다면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의 생각은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구독하시는 분의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미리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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